"지역사회 리더(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자치를 토대로, 마을만들기 방식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민과의 공론장이 꼭 필요하다." (중략) - 본문 중에서
"잘 아시듯 주민자치센터는 제도권 안에 있는 공간이다. 공간은 1층이 행정, 2~3층이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 내에 있는 푸른샘 도서관은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 자리였는데, 주민들을 위해 내어 주면서 도서관이 되었다. 2층에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주민자치 실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고, 헬스장을 운영해 생긴 수익으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승우 선생님이 강의 중에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셨다. 그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마을 : 300년 고택에서 사생대회, 작은음악회, 도서관 잔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엔 8/29일 치러질 예정이다.
▲평생교육이 가능한 마을 :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풀뿌리 마을학교, 청소년 자원활동가 과정을 여름방학때 운영한다. 도서관 쌤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주민 인문학 강좌를 진행 중에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이 지속적인 마을 : 매월 4주차 토요일에 내부와 외부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기획 진행하고 있다. 숨은 리더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로 구성된 푸른샘해결단 발대식이 있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당탕탕 푸른샘 해결단 동화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 찾아가는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홀몸노인 밑반찬 나눔 사업은 여러 단체에서 협력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도 진행중이다. 어르신 무료급식도 월 3회 진행한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마을 : 마을의제팀에서 상인회와 함께 시장 벤치마킹을 다니고, 인터뷰를 통해 기사를 싣기도 한다. 가좌시장을 모델로 한 그림책을 인문학도서관 느루에서 발간했다.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 동네에 티파늄 공장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 토론회를 가좌2동만큼 많이 하는 곳도 없을 것 같다.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회의, 어르신께 찾아가는 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좌시장 입구에서 우리 동네 필요한 예산을 설문조사하기도 했다. 마을 학부모 대상 토론회를 진행했다.
2기(2015~2024) 마을의제 실천을 위한 주민토론은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5차례 토론회와 한차례 견학, 한차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노인, 유아 부모님을 토론 대상으로 123건의 의제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토론 끝에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나누게 되었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제2기 마을의제는 새로운 6개 의제와 기존의 3개 의제로 구성되었다.
<새로 선정된 2기 마을의제>
1.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
2.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좋은 마을
3. 마을 테마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마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4. 이웃 어른들과 아이가 어울리는 안전한 마을
5. 꿈꾸는 도서관이 있는 마을
6.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마을
<기존의 의제>
7.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8.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9.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2005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단체와 함께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천안지역의 사회복지에산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11년째 하고 있다. 참여하는 단체는 18개 단체로, 아동부터 노인단체까지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그 관점과 기준을 무엇으로 할가 고민하다가 인권에 기초해서 복지를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안하고 있다. 천안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토론하는 토론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고 있다."
복지가 과잉이라고?
여전히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기 힘든 이웃들
"직접 제안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건강권'에 대한 발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발표자는 45세였는데 볼이 쏙 들어가 있어서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자활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 저소득 수급권자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터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일해야 하는 탓에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었다. 그분은 치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씹는게 불편한데도 치과에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나중엔 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진료 결과 발치 후 임플란트 비용 5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수급권자들이 이런 돈을 모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금니 여섯 개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이가 없는 게 나았던 것이다. 나이가 많아 보였던 것도 이가 없어 볼이 패인 탓이었다. 복지와 관련해서 흔히 "복지병이다",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주민들의 삶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이다. 복지예산이 열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다.
다음은 중도장애인이 발표를 했다. 이 분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다. 이분에게는 통금이 있다.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가까운 곳 외에 먼 곳은 휠체어 채로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 법정대수는 장애인 200명당 1대인데, 그것조차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번 타려면 두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택시를 부르는데 두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 시장실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웃음) 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8시 이후로는 택시 예약을 받지 않는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여전히 안 된다.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28세의 딸을 둔 한 어머니의 꿈은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신체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 거기 머물러 있는 장애다. 보통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어머니는 "내 딸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요즘은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있으면 어쨌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본인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부모 외에는 자식을 돌바줄 사람이 없기에, 발달장애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보다 하루만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 거친 세상을 자식 혼자 살 수 있으리란 기대를 못 하기 때문이다. 복지병이 아무리 과잉이다 라고 해도, 현실의 상황들이 이렇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주변 이웃들의 삶이 이렇다.
예산을 지켜보기까지 : 공적 자금은 어떻게 쓰일까?
예산과 관련된 흐름을 정리한 것은 1999년도부터다. 천안YMCA에서 전국적 예산참여 감시 활동에 함께했고, 1999년부터 2012년까지는 천안시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했다. 2002년부터는 지방선거에 사회복지 정책제안을 하고 시장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3번정도 초청 토론회를 했는데 한 번은 복지 관련된 주제로만 토론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만들어서 지역 복지기관이 참여해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1991년, 당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지역이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방자치 행정의 궁극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행위가 곧 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였다. 임명권자가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당연히 시민이 관심하는 것에 귀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복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웃음)
오히려 표에 도움 되는 유지의 관심에만 귀기울였다. 난개발이 많아지는 등 개발 의제만 늘어났고, 복리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산을 보기 시작했고, 예산교육, 모니터링, 정책 개발 과정을 진행하다가 인권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과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삶의 질이 달라질 수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준을 아예 바꾸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권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신장되고 좋아지는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복지를 해석하다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사회권에 기초한 7대 권리로 복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인권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결정으로 우리사회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정책적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책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삶의 형태나 내용이 달라지게 할 수 있을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단순히 누군가가 시혜적으로 베풀거나 자선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개념이다.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는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입으로 이야기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을 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복지세상이 하는 일이다.
'인권'이나 '복지'를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좋은데 안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예산을 쓰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밝히고,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를 누군가 계속 이야기해야 시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인권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가 가장 소외된 약자일까를 인권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그런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며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역사회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 인권적 관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참여과정이다.
7대 권리, 현장이 가진 목소리를 주민 목소리로 풀어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1)사회보장권 (2)사회서비스권 (3)교육권 (4)건강권 (5)노동권 (6)문화권 (7)주거권 7대 권리로 나누어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을 권리로 분석하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보장되고 어떤 권리가 가장 적은지, 그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 중심 시각에서 예산분석, 법령 제도를 보고 정책제안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많이 올라서 1식에 4천원이 되었으나, 예전 단무지 도시락 파동 때는 1식당 2천원이었다. 여기에 조리비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식자재비는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 단무지 도시락이 나온 것이 당연하다. 구조적으로 단가가 안 맞는 상황이면서 업체에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 돌봄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 급식비를 얼마 쓰고있고, 기관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최소한의 영양을 고려했을 때 1식당 비용이 얼만지를 설문조사해서 천안시에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단가가 조정되었다. 언론에서처럼 이슈화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행정은 그런 것을 잘 못한다. 너무 할 일이 많고 우선순위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 조사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안한 내용 중 반영된 것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최근 참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권교육, 워크숍, 원탁회의 제안대회 등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이클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교육과 본인 이야기를 인권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워크숍 과정을 중요한 참여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작년에 권리 워크숍이라는 것을 아동부터 새터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저소득주민까지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했다.
현장에서 시작해 공적 체계로 이어내다
이후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 같지만 22개의 전체 제안 중에서 15가지를 제안해 8개가 반영되었다. 2005년부터 통계를 내 보면 예산상 전체 제안액의 45-50%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었다. 보통 15-20억 정도다. 정책모니터링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소득/ 아동/ 건강권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는 않는 850명을 조사해서 키와 몸무게를 조사했다. 거길 이용하는 부모 교사 인터뷰를 해 보니 결식아동이 전체 저소득가정의 30%였다. 이 아이들에게서 자살사고율 또는 우울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아침에 굶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수치가 매우 높다. 단순한 신체결핍 외에도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장 반영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모금을 했다. <결식아동 제로 캠페인>을 열어 지역 언론 대전일보와 지역 재단 풀뿌리희망재단과 복지세상이 거리모금과 행사를 해서 1억 184만원 모았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체납 급식비가 있는 친구들의 체납비를 탕감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안 좋다. 월세가 체납되면 단전 · 단수로도 모자라 쫒겨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부모세대 등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6개 기관이 모여서 긴급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생각에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를 시작해서 350가구 정도의 차상위가구를 찾아가 주거비 등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저소득층이 한달 주거비를 평균 40%였다. 돈을 주는 체계가 없으니 모금을 통해 3년간(작년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공적 체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서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1억 기탁, 추가 5억 기탁 받아서 공적 체계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긴급처치를 해야 한다. 모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다. 지역사회가 무겁게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에서 안되면 지방정부에서 하도록 요구한다. 민간 부분에서 땜빵을 하다 보면 지방정부에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서 공적 예산을 쓰는 것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트워크 회의를 1년에 22번 하기도, 별도로 TF팀을 꾸려서 하기도 한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인권교육부터 워크숍 대안대회까지 3월부터 12월에 걸쳐 치러진다. 지방정부 간담회 토론회도 있다. 권리워크숍>은 당사자들이 본인 문제를 인권적 접근에서 7대 권리중 무엇이 더 심각한지 이야기하는데 사진이나 이미지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쓰다가 카드로 만들어 표현한다. 이 과정이 좋은 것은 아이들은 놀이로 생각한다는 점과 어르신들은 장애인들은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뭘 쓰라고 하면 힘들어서 그림 또는 이야기로 풀게 한다는 점이다.
이야기 나온 것을 주제별로 나누어 토론한다. 원탁회의는 영역별로 진행되었던 것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에 토론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낸다. 모임에서 나온 것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우선순위 투표를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제안한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정책지원단이 있는데(당사자, 현장실무자, 시의원, 공무원) 이들이 참여해서 구체적 정책으로 만든다. 이후 다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백화점 앞, 시장,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든 정책을 두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 투표를 받는다. 시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제안도 하신다.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시민들이 본인 이야기를 하고싶어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배웠다.
천안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과 정책간담회를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장애 문제와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정책적 개선을 토론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번외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천안시가 관심없고 안하고 싶어 해서 200명 모아 원탁회의를 했다. 캠페인 할 때 공익광고 제작팀이 광고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산 때문에 활동보조 시간을 주지 못해서 대상자가 하루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어떤 이의 하루는 24시간, 누구는 2.4시간’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문구에서 드러나듯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그 결과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주민참여예산과 영구임대아파트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하는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