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과 ‘마을만들기’ 연계 가능할까?
마을집담회 모․떠․꿈 제2차 ‘참여예산과 마을만들기 연계 방안 찾기’가 6월 30일(목)오후4시 인천 중구 다인아트 2층 Book & coffee에서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마을집담회는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한 조재학 위원장(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장)은 은평구의 참여예산 구 정책제안 총회에 상정한 총 32개 제안 사업과 취지, 내용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은평구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은 “주민이 예산편성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하는 것과 행정이 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조재학 위원장은 은평구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을 “주민이 예산편성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며, 32개의 주민정책 제안은 100% 마을만들기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안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행정을 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며, 마을과 참여예산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에 있습니다.”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이야기장에서는 이혜경 센터장(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진행으로 참여한 단위별로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내용을 상호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야기장에 참여한 김영아(힐링 & 잡 협동조합)활동가는 “은평구 참여예산 활동 사례를 들어보니 자치단체 별로 활동의 성과나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설득하는가?” 궁금함을 질문했으며,
조재학 위원장은 “사업이 사적인가 공적인가는 기본 참여예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작업을 통해 공공의 사업을 걸러내고 그 밖에도 지역 사업에 대한 경험 중심의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부종 위원장(인천 서구 참여예산위원회)은 서구의 참여예산 활동 사례를 설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이며 이 점에 대한 은평구의 홍보 사례와 내용 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으며 조재학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동 단위 지역사업과 관련해 운영비 지원이 없다가 2015년도 20만 원 배정이 되어 동 단위 홍보비로 활용되었고, 2016년에 2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어 동별로 홍보 중이며 현수막이나 포스터, 전단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설명하면서 홍보에 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보다는 내용 면에서 형식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 문구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학 위원장은 이어 “참여예산이 왜 중요한가는 실제로 주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있다.” 며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있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주민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 활동 경험의 기회를 갖기 위해 ‘
마을변화’에 대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혜경 센터장은 “결국 행정과 주민이 슬기롭게 만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는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①은평의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사업 제안이 전체적(마을 안에서)으로 어떻게 확장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과 민간의 영역 각 각의 역할이 필요한데 먼저 “②, 행정단위에서는 지역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을활동가(마을코디)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③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의 영역인데, 주민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 활동 경험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을변화’에 대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면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전국의 사례 발굴과 제도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해 참여예산과 마을 만들기의 연계가 잘 된 사례 마을을 방문해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2시간여의 이야기장이 마무리 되었다.
글 윤희숙(연구담당)
사진 양지나(홍보지원)
